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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운전자보험 상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청구, 분쟁 해결 등 운전자보험 주요 보장 및 분쟁
운전자보험은 단순한 사고 보장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 합의, 보험사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보장과 분쟁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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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손해배상 주요 상담 분야
교통사고 형사처벌 주요 법률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위반 시 책임이 가중됩니다. 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음주측정불응, 공동행위 금지,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 등 필요한 조치 위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며, 피해 정도와 전력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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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상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대해 형사처벌 주요 대응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맞춤 전략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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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상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된 권리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란?"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 수행 중(업무수행성) 내지는 업무로 인한(업무기인성)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란?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은 대통령령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업성 질병 예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산업재해에 관하여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장하고,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1. 7. 9. 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정리 피해자에 대한 조력① 피해자 합의 자문중대시민재해가 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그 손해배상의 폭을 넓게 잡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업 및 사업주 등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의 고소 대리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맞춤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